최경환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 시정돼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부산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점 업체의 국내 관계사가 운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장의 일정비율 이상의 할당조항 만들어졌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외국 대기업이 우리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입찰 제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자로 외국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정부 입법이 국내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제 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간과한 게 없었는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수정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