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발표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오히려 증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이후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가입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이었던데 반해, 신규가입자는 2999명이었다. 탈퇴자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자발적 탈퇴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임의 가입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수위안을 발표한 당시와 비교해보면 인수위안 발표이후 17일간 신규가입자는 4249명이었으나 자발적 탈퇴자는 5562명으로 자발적 탈퇴자가 1313명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인수위안 발표 때와 달리 정부안 발표이후에는 신규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 신뢰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