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치권, 기업투자 환경 만들어줘야”

“증세 논의,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부동산시장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면서 “각 국무위원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해소를 주문하면서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전반적인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관련 정보를 최우선 공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혈세를 한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 자기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했다. 이어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