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분야 규제개선”

투자개방형의료기관,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 중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12월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대책에는 지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개방형의료기관, 원격진료, 외국영리교육기관 등 굵직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현장방문 일정으로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명과학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U-Health(원격의료), 의료관광, 보건의료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12월 중에 발표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투자활성화 대책의 방향은 이날 현 부총리가 방문한 장소에서도 나타난다. 현 부총리가 방문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이다. 앞선 세 차례의 대책에서도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에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소위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특정 조건(경영진에 외국인 50%, 외국 의사비율 10%)을 충족하면 현행법상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용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1~2차 대책의 경우 기업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투자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큰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을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대책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린 OCI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기공식에 참석해 달라는 OCI 측의 요청에 따른 방문으로 정부가 기업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 곳에서 현 부총리는 “투자가 답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야말로 경제회복의 정공법”이라며 “기업의 투자심리 관리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