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내 발전기 고장 3건 중 1건은 ‘기기결함’

박완주 의원 "현행 전력기자재 품질인증체계 미흡… 제3자 객관적 검사 필요"

국내 발전기 고장 3건 중 1건은 품질검사만 제대로 실시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설비의 고장 중 36%가 기기결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변전설비 고장에선 26.8%, 배전설비엔 15%가 기기결함이었다.

박 의원은 "전력설비를 납품받거나 설치할 당신 품질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상당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0년~2012년 발전설비 고장은 3년간 426건이 발생했다. 이중 보수불량이 208건으로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설비결함이 155건으로 36.4%로 뒤를 이었다.

한전이 조사한 송배전설비 고장 원인 235건 중에서도 제작불량은 63건으로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배전설비에서도 기자재 불량이 최근 3년간 2806건에 달해 1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전력설비에 대해 사용 전이 아닌, 공사 완료 후 검사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발전기 같은 대형시설에 조립 전 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가동해 돌아가는지만 살피는 수준으로 검사가 그치는데다 일정기간 후 문제점이 드러나도 책임소재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송변전 선로는 고장에도 설치된 지 오래돼 원인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며 “현행 전력기자재 품질인증체계가 미흡해 기기결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제3자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