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애플, 국내 판매 1.9조 불구 법인세 납부 회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1년 1409개 해외법인 중 51%에 해당하는 722개 해외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해외법인이 7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11년 한국에서 약 1조8802억원의 매출(가트너 집계)을 올렸지만 법인세 납부 실적은 저조했다.

애플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판매를 통해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거두었지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은 매출액의 0.05% 수준인 100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납부한 세금 전체를 한국에 납부했더라도 한국에 낸 법인세율은 0.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2011년 기준 IBM이 7조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710억원(세율 1%)의 세금을 납부했고, 구글은 7100억원 수익 후 130억원(1.8%)의 세금만 납부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세법 및 조세협약의 한계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서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