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민식 의원, 주택금융공사 유동성 우려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유동성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택금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조~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 8450억원~15조 7300억원, 2030년에는 56조7570억원~67조5440억원으로 급증이 전망됐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를 담보로 매월 주택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 시나 중도해지 시 대출상환을 받는 구조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해 연금지급규모가 확대될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주택연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소요액, 즉 보증잔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 상품개발 등 대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