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기금 감소 우려…신중히 진행해야”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이 기금감소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산업위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적자구조이며,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시 기금 감소가 우려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보험의 민간개방은 졸속으로 하면 안 되고 국민 부담과 수출중소기업의 편익을 면밀히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에 이에 대한 용역 실시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또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을 둘러싼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손해보험회사의 갈등에 대해 “고수익을 낳는 황금 보험상품에 대한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2011년에 1945억원, 2012년에 925억원, 올해는 9월까지 516억원으로 2년 9개월간 3386억원의고수익이 난 보험상품이라며 무역보험공사나 손해보험사나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강조하지만 모두 이 상품의 고수익을 자사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수행하던 단기수출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 보험사에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