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외국인투자 비수도권 급감… 수도권은 2배 증가 ‘대조’

2010년 57억달러서 올 상반기 11억달러로 감소… 김한표 의원 "중앙정부 나서서 활성화해야" 지적

2010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수도권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3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수도권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57억달러에서 올 상반기 11억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의 외국인직접투자는 48억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만 62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 도착금액은 최근 3년 평균 47.7%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지만 수도권은 71.7%로 그 격차가 24%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기타보조금 등 네 가지 인센티브에서 현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센티브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트라가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편한 증액투자에 집중하면서 투자액이 적은 비수도권은 증액투자 금액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주여건상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