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 국감]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사태 사전 대응 부족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사태에 대해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 하는 게 아니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최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보고를 통해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부실경영과 자금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동양사태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의 보고가 끝나자 정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에 대해서 묻자 그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부실한 상황이 지속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양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에 대해 잘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2006년과 2008년 검사 제재수준에 대해선 당시 제가 금감원 재직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동양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미리 파악할 수 없냐”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이 사후 대응은 잘 하고 있지만 사전 대응 측면에서는 역량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이 4곳이 더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동양처럼 계열사 문제가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4곳 정도 더 있다. 몇몇 기업이 거론되고 있어 여신이 많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동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 사장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지만 최근 1년사이에는 업무가 바빠 만남을 갖지 못했다”며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 동양그룹과 관련해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