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대내외 리스크 산재한 내년 경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

국내 경제는 최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 경기 활력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알아보고 2014년 국내 경제 향방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알아보자.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보면 첫째, 미국 금융 및 재정 관련 불확실성이다. 양적완화 축소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및 통화 가치 급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 및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 여부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다. 그림자금융,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부실화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셋째,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다. 금리 상승, 양적완화의 부작용, 실물경기 회복 지연, 아베내각 추동력 약화 등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우려도 있다. 넷째, 유럽 위기국의 은행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금융시장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다섯째, 국내 가계부채 버블 붕괴 우려다. 한국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능력 저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여섯째,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014년 대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 주도의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14년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망된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개도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상승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다. 내수부문 중 민간소비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구매력 증가, 가계 실질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 조정 압력과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로 6%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이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거래 측면에서는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대미국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8%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하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