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무역보험공사, 회수 포기한 채권 1조5000억원 달해

미회수채권 3조1630억원의 절반… 이강후 의원 "무보의 부실심사가 한 몫했다" 지적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 규모가 총 1조54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수포기 종결채권 중 국내채권은 6695억원, 국외채권은 8796억원 등 총 1조5491억원에 달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의 미회수채권 3조163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미회수채권 규모는 국내채권이 2조1933억원, 국외채권이 969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권회수율이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회수채권과 종결채권 규모가 늘어난 데엔 무역보험공사의 부실심사도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최된 보험인수심사위원회 229회 중 원안의결로 처리된 횟수가 216회로 94%를 차지했고 나머지 13회만이 수정의결과 부결 처리됐다. 사실상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배경엔 보험인수심사위원회 구성이 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 인수심사담당 부서장, 영업기획담당 부서장, 자금운용담당 부서장 등 모두 내부직원들로 이뤄진 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