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3개 이적단체 13개 홈피·카페 운영 중”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들이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어 법무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25개이며 이 중 3곳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적단체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연방통추·청주통일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13개의 인터넷·모바일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관리·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적단체 홈페이지나 모바일페이지, 카페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