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무위…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를 놓고 부산지역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터져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옮겨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 부산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같은 센터 설립으로 대통령 공약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 셈.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발표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 부서 직원들)만 데려오는 것은 '꼼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불과 4년 전 분리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4년 전 산은을 민영화한다고 했다가 정부 바뀌니 통합한다. 4년 있다가 정부가 다시 바뀌면 또 민영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도 “해양금융종합지원센터는 독자적 결정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산은과 통합하기로 한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선박금융공사를 대체하는 한국형 투자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 부산 이전 문제 검토 요구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지만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검토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좀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