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융위, 산하기관 140여곳중 13곳만 감사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 감사를 소홀히 함에 따라 법인단체들의 총체적 부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적 검사·감독 주무 관청임에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하기관 감사는 기관과의 형평성, 연간 감사계획을 고려해 통상 3년 주기로 실시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사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상시인원 5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이라는 자체 기준을 적용, 감사대상 비영리법인과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140여곳에서 13곳으로 대폭 축소 감사했다.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이들 산하기관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대상 기관 중 여신금융협회는 10년, 신용회복위원회 8년, 한국회계기준원 7년, 금융보안연구원 및 한국금융연구원은 6년이 지나서야 감사가 진행됐고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후 올해 들어 16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 2000년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금융원구원의 경우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나타났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정책연구 용역만 지난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39건, 11억5000만원에 달하고 태스크포스(TF) 참여는 104건에 이르고 있다. 또 금융연구원이 퇴직한 금융관료들을 영입하고 금융연구원 출신 인사들은 금융기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가 주무 관청으로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비영리법인들의 총체적인 부정을 더욱 키웠다”며 “금융당국으로서 감사업무에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 관료가 관련기관, 금융회사에 영전되는 부적절한 회전문 관치인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