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공안수사 인력·실적 감소”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친 10년 동안 공안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간첩·공안사범 검거 실적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공안수사 인력은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평균 35%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공안수사 인력(수사관 포함)은 김영삼정부 말인 1997년 320명에서 김대중정부 말 311명으로 줄었고,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21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242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149명이던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은 김대중정부 112명, 노무현정부 50명으로 감소한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194명으로 급증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국가 공안 수사기구가 약화됐고 이 같은 기능 약화가 결국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