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노동부, 28억5000만원 지원하고도…시간제일자리 창출 고작 647명

고용노동부가 시간제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컨설팅 사업에 28억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는 겨우 6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을 들여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281개 업체가 당시 제시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계획인원은 7128명이었지만 결과는 9.1%인 647명에 불과했다.

컨설팅을 받은 76개 기업은 단 한명의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지 않았다. 이들에게 컨설팅을 한 40개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가 받은 돈만 7억1360만원에 달했다.

또 일자리창출 실적이 전혀 없는 컨설팅업체 중 27개 업체는 컨설팅 수행 후 제출해야 하는 사후관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총 4억6000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컨설팅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맥도날드 등 15개 대기업(근로자수 1000명 이상)도 컨설팅을 받았다. 당초 제시했던 시간제일자리수 3388명 중 실제 창출실적은 3개 업체 내지 공공기관의 123명에 불과했다.

당초 10억원이 배정된 시간제일자리컨설팅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절반을 홍보사업(3억원) 등으로 돌렸다. 이중 3000만원을 들여 시간제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출장까지 갔다왔다.

주 의원은“시간제일자리창출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지금과 같이 세금만 낭비하고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컨설팅 기본급을 낮추고 고용창출 실적에 따른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있는 컨설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