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신제윤 “동양그룹 불법 무관용…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신제윤 위원장이 동양증권의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업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한 동양그룹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발표를 마친 4대 금융현안(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우리금융 민영화·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놓고는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현안 과제들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비전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 국내 금융시장 포화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10-10 Value-up)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