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생산 업종에 대대적 구조조정 추진

국무원, ‘심각한 과잉생산 모순 없애는 지도의견’ 발표

중국 국무원이 철강·시멘트·선박 등 일부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각한 과잉생산의 모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원은 전일 ‘지도의견’을 통해 발전단계와 발전이념 등 여러 요소로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생산 확장을 지양하고 시장기제 작용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새로운 생산프로젝트 증설 금지를 비롯해 낙후한 산업생산 도태와 기업 합병·재조직 촉진을 과잉생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유효수요 개척과 수요구조 개선 등도 해결 방안으로 나왔다.

국무원은 특히 철강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산업에 대해 에너지 소모량·전기 소모량·물 소모량 등이 산업기준에 미달할 경우 징벌적인 요금을 부과해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철강과 시멘트·전기알루미늄·판유리·선박 산업의 설비이용률이 국제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산업의 설비이용율은 72%였으며 시멘트 73.7%·전기알루미늄 71.9%·판유리 73.1%·선박은 75%에 그치고 있다. 특히 철강·전기알루미늄·선박 산업은 이윤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덧붙였다.

상해증권보는 국무원이 과잉생산 설비 문제를 없애 안정적인 성장·구조조정·경제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경제를 개선하려는 신정부의 중요한 행보라며 관련 부처가 이미 호응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