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시중은행, 즉시연금 판매 수수료 담합 의혹

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은 15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개별 보험사들이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은행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3개 보험사가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사 계열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모두 3.15%로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4월 1일부로 동일하게 3.15%로 인상되었는데,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초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 보험사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호준 의원은 “모든 상품은 영업특성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원가구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서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