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외국계 금융사 규제 완화

수익 악화…엑소더스 조짐에도 완화 방안 검토에 그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외국계 금융사 규제 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계 금융사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방안과는 달리 외국계 금융사 규제 완화 방안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의 검토에 그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국내 금융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지만 실제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완화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금융사의 요구 사항은 자본금 규제 완화, 업권별 장벽(파이어월) 완화,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현행법상 지점이지만 독립적 금융기관으로 간주, 자본금 규정 등 원칙적 규제가 있다. 외은지점은 국내자산으로 최소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영업기금)을 갖춰야 하며 동일차주에 자기자본의 25%에 한해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외은지점들은 해외 본점의 자본력을 인정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제출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분산된 감독기구도 외은지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외은지점의 외환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업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정부 규제 등으로 외국계은행은 수익 감소와 시장점유율 축소 등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39개 외은지점의 지난해 당기순익은 1조878억원으로 2011년(1조2310억원) 보다 11.6%(1432억원) 줄었고 지난 2009년(2조432억원·36개)보다는 무려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대표적 외국계은행의 입지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들 두 은행의 총자산·예수금·대출금 시장점유율은 감소 추세다.

금융위는 현재 국제협력팀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건의사항을 취합, 각 부서에 해당 내용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외국계은행 규제 완화는 오랜 시간 제기돼 온 문제”라며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