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특목고 고액학자금도 전액지원

최근 5년간 임직원 자녀 학자금 약 800억 원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임직원 자녀의 자립형 사립고·특수목적고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복지후생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부 산하 12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명목으로 약 8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하기관의 1인당 연평균 학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일반고가 120만 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 학자금이 일반고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자사고․특목고는 220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학자금이 없는 일반중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임직원 자녀가 자사중․특목중에 다니는 경우 연평균 270만 원씩이 지원돼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고 자녀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사고․특목고는 1인당 480만 원으로 약 5.3배 많이 지원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일반고에는 120만 원, 자사고․특목고는 450만 원을 지원해 약 3.75배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사․특목고 전액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복지후생비는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시 자사고․특목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