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TPP 가입 여부 확정하지 않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여부에 대해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TPP가 일본의 참여로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해선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TPP에 대항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TPP참여가 가져올 정치 외교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한-중 FTA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 양자 간 FT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TPP 가입 여부를 검토할 때 단순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