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탈퇴…신중한 결정해야”

국민연금공단은 14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가입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을 주문했다.

공단 측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 감소는 전체 가입자의 증감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전체 가입자는 35만명 증가했다. 이는 임의가입자가 2만명 감소했지만 사업장가입자가 37만4000명 증가한 덕분이다.

또 공단은 임의가입 탈퇴 중 사업장 및 지역가입, 60세 도달 등 자격변동에 의한 탈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며 임의가입자가 증가한 2012년의 경우에도 연간 약 7만명이 탈퇴를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탈퇴가 6만9941명 있었지만 10만6679명이 신규가입해 사실상 3만6756명이 순증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저하에 따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성급한 탈퇴 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유지에 따른 전체 공적연금액 측면에서 더 이익인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앞으로도 임의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