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비핵심업무 비중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수출금융 등 일반여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한것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14일 금융위원회에 수출입은행이 포괄수출금융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해운·조선·건설업을 취약 업종으로 분류해 신규 금융을 꺼리고 있다”며 “기존 금융도 만기 도래 시 회수하는 상황에서 포괄수출금융제도와 같은 정책 금융을 시중 은행에서 취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기업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해운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 기존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포괄수출금융제도’를 시행해왔다.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 실적에 따른 신용 대출을 통해 해운기업에 총 1680억원의 유동성도 공급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기업들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민간 금융기관들이 해운 불황을 이유로 개별 해운기업에 대해 신용 등급과 무관한 대출을 회수 또는 축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끊길 경우 중소, 중견 해운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해운업계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포괄수출금융 등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