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5년 평균 2.3%P 높게 예측

2009년 예측치와 실적치 차이 무려 3.7%P

정부가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평균 2.3%포인트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전년 말 내놓은 경제성장률 첫 전망치와 이듬해 실적치의 평균 격차는 2.3%포인트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정부는 성장률을 4.0%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해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괴리가 무려 3.7%포인트나 됐다.

2008년에는 5.0%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7%였으며 2010년과 2011년의 예측치와 목표치 간 괴리는 1.3%포인트, 1.4%포인트였다. 지난해에는 관측치는 4.5%였으나 실적치는 2.0%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회복,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중국의 성장률 급변동, 유가 등 변수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상치와 다른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