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20년간 농가부채 4.8배 증가

지난 1992년 이후 20년간 농가부채가 약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평균 농가부채가 2726만원으로 지난 1992년 568만원에 비해 약 38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2년 89.1%에서 지난해 57.6%로 떨어졌고 농촌주민 삶의 만족도 역시 2005년 37.4%에서 지난해 3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역대 정부에서 3차에 걸쳐 총 206조 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역대 정부에서 강조한 경쟁력, 소득, 복지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의 농정이 농민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