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행복주택 건축비 3.3㎡당 1700만원…민간아파트의 4배 달해

행복주택의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으로 민간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의 자료를 인용,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지구의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LH의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 오류지구에 1500가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총 28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구당 건축비가 평균 1억86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신혼부부형 주택(36㎡)을 건설할 경우 3.3㎡당 17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다. 이보다 규모가 큰 43㎡를 기준으로 하면 3.3㎡당 건축비가 1440만원 수준이다.

서울 가좌지구는 362가구 건설에 총 공사비가 660억원,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36㎡ 규모의 주택을 짓는데 드는 공사비는 3.3㎡당 1670만원 선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건축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4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의 4배를 넘는 것”이라며 “LH가 이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건설비용을 보고 받은 국토부가 과다 건축비에 부담을 느껴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 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고 대상부지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억지로 건축비를 줄여 강행하다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거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 없이 시끄러운 ‘철도 옆 아파트’가 돼 입주기피 주택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비용은 인공대지(데크)의 규모 및 설계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과 대안별 세부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그에 따라 건설비용은 대안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