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미래부, 인터넷검색 권고안은 포털 차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이 포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지, 통제를 위한 권고안인지에 의문”이라며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서비스 표기는 자사 전문검색서비스로부터의 정보가 알고리즘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포괄적인 표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필요시 다른 사이트들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