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88조7000억…국가채무보다 145조 많아

지난해 공공기관 총부채가 588조7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267조8000억원 증가해 증가율 8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개 공기업의 이자비용이 최근 5년간 27조7866억원에 달해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총부채가 588조7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83.5%(267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규모순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개 공기업은 이자비용이 최근 5년간 27조7866억원, 연평균 5조557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씩 지출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의 부채는 270조1069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부채규모순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35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129조6000억원, 금융공공기관이 95조3000억원, 기타공공기관이 10조2000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를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부채규모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50조666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6.8%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총부채의 93.5%를 차지한 셈이다.

기관별로는 201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인 138조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52조2663억원이 증가해 지난 2008년보다 60.9% 급증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총부채 대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조2402억원(8.4%), 한국수출입은행 46조226억원(7.8%),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7.8%) 순으로 부채규모가 컸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계산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비

율이 12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1086.2%의 부채비율을 나타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726.3%, 한국토지주택공사 466.0%, 한국가스공사 385.4%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만 무려 270조1069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45.9%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08년 대비 96.3%(132조503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밖에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공기업(30개사)이 지불한 이자비용이 27조7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0개 공기업이 이자로만 152억원을 지출한 것이며, 2012년도에는 매일 이자로만 186억원씩 지출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이 9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 4조64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2045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3388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2924억원 순으로 이자비용이 컸다. 이들 5개 공기업의 이자비용 규모가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 443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며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이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분 143조9000억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인 267조8000억원에 달해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