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고조… 상원 지도부 해결사 역할 나서나

미국 정치권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데드라인을 4일 앞둔 13일(현지시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오는 17일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때까지 16조7000억 달러인 현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디폴트 사태를 막고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사태가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 ‘6주간 단기 부채 한도 증액안’이라는 중재안을 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났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당 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백악관과의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주말에는 백악관과 추가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 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셧다운 13일째이자 디폴트 예고 시점을 나흘 앞둔 이날 하원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상원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중재안을 놓고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상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돌파구”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기대감도 높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제 협상은 원내대표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면서 두 중진의원이 또다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백악관과 하원이 예산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을 때마다 상원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들은 전날 상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부채상한을 내년 말까지 1조 달러 이상 높이는 올리는 법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고 하원에서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하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상원의원들이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하원이 휴일인 이날 가동되지 않고 백악관에서도 특별한 회동일정이 잡혀 있진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원들을 불러모아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백악관 앞에서는 셧다운 등을 둘러싼 정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참전용사 단체들은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셧다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