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안 내도될 통신 수수료 117억원 냈다"

2G에서 3G, 3G에서 4G로 이동하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3일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KTOA에 117억 원의 수수료가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수료 발생은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 또는 LTE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이후 약 1471만 건의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고,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됐다.

전병헌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이동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며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