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 심각”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에 대해 이동통신3사와 통계청의 조사가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 통신장비 비용은 4만1046원으로 총 15만2024원이다.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통계청 발표 자료보다 24% 가량 낮은 반면 통신장비 비용은 오히려 588%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폰 할부금 부담액이 약 10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통계청 조사에 비해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에 이통사의 막대한 보조금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통계로 인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 추이는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기초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