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회의록 수사, 나를 소환하라”

盧 서거이후 검찰 수사 거론 … 文 책임론 의식한 듯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2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8일만으로, 전병헌 원내대표가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여권에 공개 요청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문 의원은 “검찰의 최근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록 초안 삭제 논란에 대해선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가 후속 정상회담에서 참고하도록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이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소환 자진요청’ 이라는 강경자세를 취한 건 대화록 미이관으로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코너에 몰린 가운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조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문 의원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미이관에 대한 구체적 경위나 사초 실종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의원과 노무현재단 관계자의 해명은 너무 뻔뻔스럽다”며 “문 의원은 그동안의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