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서울원칙’ 발표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오는 17~18일 열리는 서울총회에서 서울원칙을 채택한다. 이번 서울원칙은 사이버 보안과 국제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인 최성주 준비기획단장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브리핑에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 결과물로 기존의 의장요약문에 부속문서인 '서울원칙'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원칙은 기존의 △경제성장과 발전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등 5개 의제에 개발도상국을 위해 서울총회가 새롭게 추가한 ‘역량강화’를 더해 총 6개 의제를 담는다.

이는 국제기구별로 흩어진 사이버 문제 관련 규범을 의제별로 재조합하는 것이며 앞으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하나의 참고서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원칙은 총회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사이버 공간을 중립적으로 본 영미권과 이를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본 중국·러시아 등의 갈등으로 합의 문서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첫 결과물로서 의미가 깊다.

이번 총회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90여 개국 고위급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대표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10일 현재 기준 80개국 1636명이 참석을 위한 등록을 마친상태다. 또 차관급 이상의 고위인사 42명이 참가해 현 정부 들어 열리는 최대 고위급 행사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사이버스페이스총회를 개최한 영국 런던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총회 참석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다. 현재 영국와 헝가리 스웨덴 등 13개국의 외교장관을 비롯해 12개국 정보통신기술(ICT) 장관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영국 주도로 지난 2011년 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요청으로 올해 3차 회의를 주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