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특허소송 급증… 2008년보다 77건 늘어"

추미애 의원 "IP-DESK 신규 확장해 분쟁 대비해야"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가 최근 6년간 대폭 증가했지만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8~2013년도 기준으로 미국 762건, 일본 86건, 독일 35건, 대만 31건 등 총 101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소송은 미국 120건, 일본 29건, 독일 25건 등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건수를 보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소송이 2008년 125건이었으나 올해 6월 현재 2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8년 56건에서 올해 6월 현재 8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기술분야 별 분쟁건수는 전기전자가 2008년 66건에서 올해 6월 현재 73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정보통신 분야도 2008년 44건에서 91건으로 늘었다. 종합적인 기술분야 분쟁 건수도 2008년 181건에서 2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소송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분쟁 다발국가 중심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규 확장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IP-DESK는 전 세계에 9개소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현재 코트라(KOTRA)와 지식재산보호협회로 이원화돼 있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IP-DESK는 국내에 본사를 둔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침해조사, 설명회 개최, 협력채널 구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