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바마, 또 애플 편들어…삼성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 안해

삼성 “항고 등 모든 조치 검토”…오바마,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적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ITC의 갤럭시S2 등 삼성 구형 제품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본사.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임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애플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수입금지를 권고한 ITC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경쟁, 다른 기관들의 조언과 이익당사자들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정책적인 고려를 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애플에 했던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내심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으로 무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가 애플의 아이폰 구형 모델 등에 내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어서 당시 큰 파장이 일었다.

삼성은 이날 조치에 대해 “수입금지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항고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법원에 항고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가 늦춰진다.

갤럭시S2 등 수입금지를 받은 제품들이 구형이어서 삼성의 스마트폰ㆍ태블릿PC 판매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허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논리는 해당 특허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원칙을 적용받는 표준특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는 상용특허여서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8월에는 준사법기관인 ITC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 수입금지에 찬성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번 주 결정이 나오기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업체인 삼성은 4개 대륙에서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승자는 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