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이용섭 의원 “한은 중기 대출 실적 저조…지역편차도 심각”

한국은행이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조원대의 대출제도를 신설했지만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이 기존 총액대출한도인 9조원의 30%에 달하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했으나 6∼8월까지 3개월간 지원실적은 1844억원(476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6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대출 지원 내역 중 58.4%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어 영남 지역이 25.5%(470억원, 90건), 충청 지역 9%(166억원, 45건) 등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지원 실적은 1억원(1건)뿐이며 광주·전남·북 등 호남 지역을 통틀어도 지원 규모가 전국의 6.9%(128억원, 13건)에 불과하다. 강원 지역 역시 2%(4억원, 2건)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한은이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나 시중은행과의 협의 등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에게 실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 편중 지원이 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은행의 기술형창업기업 대출실적은 제도 도입초기인 관계로 아직 규모가 작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술협창업지원한도를 추이를 보면 올 6월 265억원(66건), 7월 792억원(224건), 8월 1844억원(476건)으로 늘고 있다.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는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 한은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