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동양증권, 최근 3년간 민원 최다"

금감원, CP판매 위험성 인지하고도 소비자보호 뒷짐

동양증권이 최근 3년간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기준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양증권에 제기된 민원은 589건으로 국내 62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동양증권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57건, 238건씩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1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총 406건의 민원을 받았고, 우리투자증권도 371건의 민원이 제기돼 민원 제기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밖에 키움증권(319건), 대우증권(305건), 삼성증권(2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으로부터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건으로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한화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의 뒤를 이어 3번째 규모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도 CMA 계좌가 일반 은행의 입출금통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원이 발생할 이유는 적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CP판매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감독을 소홀히 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시점에도 당시 금감원이 실시하던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회사채, CP등이 미스터리쇼핑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도 죄가 무겁지만 금융 감독당국의 '불완전 감독'의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