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했더니… 투기로 이용?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정부청사 옆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다.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당시 경쟁률이 6.9대 1로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 현재 최곤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 1만 1천665명 중 9천834명(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도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으로 무려 33.8%나 됐다. 이어 △울산이 466명 중 78명(16.7%) △전북이 497명 중 68명(13.7%) △경북이 832명 중 8명(0.9%) △제주가 171명 중 6명(3.5%) △충북은 84명중 1명(1.2%) 이었다.

김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