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5년후 28조 증가 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향후 5년간 28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채는 올해 230조원에서 2017년 258조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2012년 중장기재무관리 제출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473조원)의 절반 이상의 규모다.

부채금액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7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도로공사(26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9조원), 한국철도공사(18조원), 한국수자원공사(1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성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의 금융 부채의 이자 총액이 21조1421억원으로 연간 평균 7조원에 달했다.

금융성 부채는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해야 하는 실질적인 채무로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및 세종·혁신도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및 아래뱃길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투자비에 대한 공단 재원부담 △철도공사는 철도망 확충에 따른 차량구입 및 공항철도 인수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현실화 감면통행료 과다 등을 이유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