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000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여간 접수한 카드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규모가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정훈(새누리당) 국회 정무위원장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카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91건, 액수는 2억3883만원을 기록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249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는 134건(13.5%), BC카드는 114건(11.5%)을 기록했으며 국민카드(102건·10.3%)·롯데카드(91건·9.2%)·삼성카드(87건·8.8%)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카드사의 부당행위’가 564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139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103건), 기타 계약 해제·해지(70건), 항변권(42건)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6건(7537만원), 2009년 123건(3914만원), 2010년 242건(3946만원), 2011년 177건(3800만원), 2012년 159건(2794만원), 2013년 1∼9월 124건(1913만원)이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회원을 유치한 뒤 카드 유효기간이 되기 전 조건을 변경·축소하는 유형을 발견했다.

또 카드 발급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런 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는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는 분석이다.

회원이 카드를 분실·도난 당해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카드사는 보상액을 축소하거나 아예 보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