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경기회복세 발목 잡는 ‘복병’ 될까

디폴트나 장기화 경우 미국 내수 위축…수출 감소 등 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급격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는 데다 대외 부문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험상 정부 폐쇄는 오래가지 않아 해결될 것이란 전망에 당장 국내 금융·실물경제는 요동치지 않았다. 그러나 셧다운 상태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까지 실패해 연방정부가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 글로벌 시장 불안요인 역시 상존해있다는 점도 위협요소다.

기획재정부는 1일 미국 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 현실화되자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긴급대응책을 모색했다. 일단 기재부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가 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갈등으로 셧다운 공포가 이미 일부 반영된데다, 1976년 이후 17번의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로 인한 폐쇄기간은 평균 6.5일에 그쳤다는 과거 경험에 비춰 평가한 결과다.

현재로선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금값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에 하락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7일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까지 이어질 경우다. 셧다운 상태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폐쇄기간이 10일 내외에 그칠 것이란 예상에 시장 변동성이 적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2주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가 문제”라며 “부채한도증액 협상 실패 우려 등 대외환경이 예전하고 확연히 달라 자칫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면 수출입 통관이 지연된다.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미국의 내수 위축은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1분기엔 반등했다가 2분기부터 둔화하는 ‘섬머 슬로우 다운’의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미국이 연방정부 폐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돼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국가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실패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