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땐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1일 시장점검회의 열어

정부는 미국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신흥국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국제금융정책국,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 시장 관련부서 합동으로 미국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의회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대립하다 합의시한인 1일 오후 1시(한국시간)까지 2014년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는 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가 있었는데 폐쇄기간은 단기간(평균 6.5일)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결국은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에 따라 현재 국내외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분 업무정지가 과거처럼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분히 여전히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감소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 경제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폐쇄가 미국 국가채무 조정이슈와 연계돼 길어질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돼 국내 경제에도 적잖은 부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과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 유출과 유입의 양방향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은성수 차관보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