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 산업용 요금 인상 불가피”

한진현 산업부 차관, 요금개편 핵심 밝혀…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엔 "산업적 측면으로 봐달라"고 부탁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택형 요금제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주택요금 누진제 6단계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특히 산업용 전력은 피크 수요를 분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관은 "전기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송전비용,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용 등 숨은 비용들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선 지난 5년간 50% 요금을 올렸고 여름철 절전하면서도 힘들었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OECD 대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낮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중에서도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부하패턴이 일정한 곳은 기본요금을 높게 하고 부하패턴이 조절 가능한 곳은 기업 스스로 맞춰 쓸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누진제 축소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 차관은 "국회에서 누진제 축소와 관련해 3단계, 4단계 등 많은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 안이 있다"며 "이를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올 연말 발표가 예상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선 "이달 초 워킹그룹이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이르면 다음주쯤 초안이 나올 것 같다"며 "종전엔 공급위주 정책이었는데 수요관리 위주로 가겠다는 것과, 분산형 전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차관은 오는 2일 재개할 밀양송전탑 공사에 대해서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전체 사안을 경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올 여름처럼 국민들에게 피로를 주는 전력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밀양송전탑 공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2일 공사를 재개하면 공사기간은 10달 정도 걸려 내년 7월께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내년 여름 수급에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들어와야 하니 내년 5~6월에는 끝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