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담보우량기업 위주 여전

작년 담보대출 비중 55.9% 전년보다 늘고... 매출액 10억원 미만 영세기업 대출은 줄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이 여전히 우량 중소기업과 담보대출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그 동안 추진해 온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대출구조 개선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침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창조경제 달성의 핵심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초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은행권의 대출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전체 중기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53.6%)보다 무려 2.3%포인트 오른 55.9%로 전체 중기대출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난 2008년 50.0%에 머물던 담보대출 비중은 2009년 51.4%, 2010년 52.7%로 정부의 담보대출 축소 노력과는 정반대로 증가해 왔다.

특히 KB국민은행의 담보대출 비중과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담보대출 비중은 68.5%로 2008년 대비 증가폭은 평균 증가폭 5.9%포인트를 3배 가량 웃도는 18.0%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경남은행(66.9%), 대구은행(66.8%), 신한은행(66.2%), SC은행(64.6%), 하나은행(64.3%) 순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기대출 확대도 구호에 그쳤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기대출 비중은 지난해 11.8%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말 9.8%까지 축소됐다. 1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대출 비중도 28.5%에서 27.1%로 감소했다. 반면 매출 300억원 이상의 중기대출 비중은 23.0%에서 26.2%로 나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저신용대출 비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이가 확연했다. 대기업대출에서 저신용자 비중은 지난 2009년(8%)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 지난해에는 14%까지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7%에서 25%로 오히려 비중이 떨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기대출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엔 담보대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