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폐쇄 현실화?...하원, 오바마케어 유예 예산안 통과

오바마케어 1년 유예안 수정 가결...대통령, 거부권 시사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2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해 상원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원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또 오바마케어의 핵심재원인 의료장비 부과세(2.3%)를 무효화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지난 27일 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겼으며 하원은 이를 다시 수정해 돌려보낸 것이다.

하원은 앞서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하원의 수정제안을 무정부주의적이라며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 제안은 초점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국민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원이 보낸 예산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악관도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내달 1일부터 정부 폐쇄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기관은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하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이후 17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