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연대보증 폐지 시 연 70조 국부 창출된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70조원에 달하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KAIST 교수)은 2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창업자 연대보증개선 공개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2006년 50%에 달하던 벤처기업 창업률을 3%대로 줄어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담이 창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 돈은 총 보증금액의 0.5%인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연대보증을 폐지, 이를 창업지원에 쓰면 창업 의지가 6.6배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연 70조원의 국부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연구회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을 해소하면 창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이 6.6배 증가했다.

이 이사장은 창업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2조1000억원으로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 금액보다 7배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은 투명한 경영 징벌적 배상제 등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남민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역시 "벤처창업이 현재 2000여개에서 4배로 늘어나면 누적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삼성전자 수준인 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