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최대 5000억 예산 절감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에 대해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은 2.8% 올라, 31만여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17조7,993억여원이다.

따라서 내년 임금이 동결될 경우 약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ㆍ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줄어드는 정부 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 임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동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