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연구소장, “부동산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안 살아나”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주담-재담 힐링 콘서트’에서 선대인 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이 되면 가계부채가 12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선 소장은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열심히 부채 다이어트 했지만 한국은 164%가 됐고 2분기 추정 이미 165% 넘어섰다”면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175% 가량이 될 거 같아 대단히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국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지난 2010년 8.29대책 때 6개월 뛰었는데 상승폭은 6~7%였고 그 뒤로는 반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취득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바겐세일을 하게 되면 물건을 안사려던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어차피 사려던 사람이 바겐세일 기간 안에 몰아서 사는 효과가 생기는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전자 효과는 없고 후자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효과로 거래량이 늘 수 있지만 바겐세일 끝나면 그 효과가 뚝 떨어지듯이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선 소장은 “취득세 감면은 한 두번도 아니고 이미 나온 게 2~3번 되는데 충분히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 마치 취득세를 감면하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취득세는 거래 활성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2006년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떨어졌고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집값은 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대인 소장은 앞서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을 지내며 일찍부터 부동산거품 붕괴를 경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